서울 서초동 이혼재산분할청구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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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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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 공동 생활을 포기하고 연락을 끊는 행위는 민법상 이혼 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이혼 소송의 중요한 유책 사유가 되며, 법원은 잠적의 기간, 이유, 부부 공동 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악의의 유기는 이혼에 가장 직접적인 사유 중 하나입니다.
상간자가 배우자가 이혼한 후에 만남을 시작했다면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이혼 전에 부정행위가 있었고 이혼 후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이혼 전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즉시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사전처분 또는 재산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은 특정 물건(부동산 등)에 대한 권리 이전을 막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